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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크게 바뀐다
 글쓴이 : 김변호사
조회 : 4,976   작성일 : 08-06-13 11:00  
협의이혼 절차 크게 바뀐다.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 숙려기간 제도

• 원칙적 기준 : 3개월 또는 1개월

•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




□ 단축 또는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권고 제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며, 각 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분
요 지
내 용

1
양육자의 결정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2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협의이혼 흐름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전문상담인의 상담

(법원의 권고에 따른 선택적 사항)

이혼에 관한 안내









숙려기간 진행

(3개월 또는 1개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 보정명령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신청과 동시 또는 확인기일 전까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 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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