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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판례]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글쓴이 : 서사무장
조회 : 1,427   작성일 : 16-03-24 11:26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2304.pdf (80.0K) [1] DATE : 2016-03-24 11:26:40
남편이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부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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