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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자녀'헤이그협약 적용'항소심 판결
 글쓴이 : member
조회 : 1,202   작성일 : 16-10-26 17:33  

ㆍ이혼 부부 자녀 ‘헤이그협약 적용’ 항소심 판결

일본인 아버지와 갈등을 겪은 한국인 어머니를 따라 반강제로 국내에 들어온 아홉 살 여자아이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됐다. 아이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불법적 이동으로부터 1년이 되기 직전 아동반환 청구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허부열 수석부장판사)는 일본인 남편 ㄱ씨가 한국인 아내 ㄴ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 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ㄴ씨가 ㄱ씨에게 아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07년 ㄴ씨를 일본에서 만나 결혼하고 같은 해 딸을 낳아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이 채 안돼 불화가 생겼다. ㄴ씨는 2014년 6월 부부싸움을 한 뒤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자신은 양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딸은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이 키우는 식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법원에 ‘헤이그협약에 따라 딸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헤이그협약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부모 일방이 무단으로 데려간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권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맺은 협약이다. 한국은 2012년 12월 89번째로 가입하며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법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은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의 딸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 며 국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점, 이모 및 외할머니의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춰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탈취협약은 아동 반환의 예외사유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아동의 연령과 취학 여부, 친지의 존재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이 반전을 낳았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불법이동이 1년을 지나지 않았을 때 반환청구가 접수되면 그 즉시 반환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 확인 결과 ㄱ씨의 딸이 어머니를 따라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14년 6월30일이었는데 법원에 반환청구가 접수된 시점은 정확히 1년 뒤인 2015년 6월30일이었다. 일반적인 계산이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봐야 하겠지만, 민법상으로는 ‘초일(첫날)’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계산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가를 살필 필요 없이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2월 헤이그협약을 적용해 첫 아동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까지 관련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법원 측은 “앞으로도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사건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16. 10. 26.자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0252226035#csidx477ee7f518f4c3fa9377dd1017cc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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