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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상가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췌이라
조회 : 233   작성일 : 18-09-06 15:21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현재 2016년6월부터(2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프랜차이즈분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유형은 반지하가 있는 2층 주택 개조 상가인데요.

- 반지하 전체 1점포 /반 1층(계단1줄 있음) 2점포(내부 평수 비슷) / 2층 전체 1점포

문제는 2017년 12월 해당 상가가 매매 되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018. 6월 가게 재계약이 도래 되던 4월쯤에 전화가 와서 본인(집주인)이 이자도 많이 나가고 옆 점포하고 보증금 및 월세도 차이가 나서 월세를 올려 달라했습니다.  70만원->90만원

- 옆점포 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 (제가 들어올때는 월세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새로온분이 5년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올렸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점포라 어쩔수 없이 그냥 올려 드렸다고 합니다.)

 

 -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준에 어긋나는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물으니 본인이 12월에 새로 상가 인수를 해서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정사정해서 85만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Q) 위 문제는 집주인 말대로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요?

Q)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그리고 현재 개인 사정으로 (장사는 성업 중) 양도 양수를 교차로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본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는 새로 인수 하시는 임차인은 보증금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에

계약해야 된다고 그 계약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것 역시 옆 점포하고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Q) 해당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자꾸 5년전에 계약을 한 옆 가게보다 적은 가격에 전 주인분이 계약을 했다고 자꾸 올릴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