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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세입자로 인한 제3채무자
 글쓴이 : 김변호사
조회 : 170   작성일 : 19-01-09 14:26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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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채권자인 농협은행에 양도하였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승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18, 6. 19. 채권양도결정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 결정문을 가지고 당초 대출받은 농협에 찾아가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확인할 사항은 먼저 농협에 방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은행이 양수받고, 귀하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 다음으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이중으로 채권양도를 한 것은 아닌지, 이중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관련자료 일체를 지참하시어 내방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